'조성민 친권 회복' 논란…오늘(20일) 100분 토론

고(故) 최진실의 전 남편 조성민의 두 자녀에 대한 친권 회복을 둘러싼 논란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MBC '100분토론'이 'PD수첩'에 이어 관련 문제를 다룬다.

MBC '100분토론'(연출 이영배)이 오늘 밤 12시 15분에 방송되는 '친권! 천륜인가 아닌가(가제)' 편을 통해 각계 전문가들과 함께 친권과 천륜의 의미, 법과 현실의 문제점을 놓고 자녀들의 행복을 위한 최선의 대안은 무엇인지에 대해 토론한다.

이번 토론에는 최영갑 성균관 기획실장, 오한숙희 여성학자, 김병준 변호사, 김상용 중앙대 법대 교수, 이하천 작가('나는 제사가 싫다' 저자), 김대오 노컷뉴스 연예팀장 등이 패널로 출연할 예정이다.

현행 민법과 판례 등에 따를 때 조성민은 두 자녀에 대한 친권을 회복하며, 친권의 내용인 자녀의 보호·교양에 관한 권리·의무, 징계권, 재산관리권 등을 행사할 수 있다.

'100분토론' 제작진은 이번 조성민의 사례와 관련, "성균관 등 유림계에서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천륜이고, 이는 부정한다고 부정되지 않는 것'이라며 현행법상 아버지의 친권 부활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특히 故 최진실의 경우처럼 법적인 사실과 인간적인 감정 사이를 혼동해 법에 예외를 둬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반면 '한부모 가정 자녀를 걱정하는 진실모임' 등 현행법의 문제를 지적하는 측에서는 친권자는 자녀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와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생물학적 부모라는 이유로 자동적으로 친권이 부활하는 것은 무책임한 법 적용이라며 친권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조성민은 최근 MBC 'PD수첩'과의 인터뷰에서 친권의 효력 가운데 하나인 자녀들의 재산에 대한 관리를 故 최진실의 유족에게 맡길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