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시내버스 서비스평가 부정수급 보조금 환수해야”

[아이뉴스24 강일 기자] 대전시 지역버스노동조합은 12일 대전시 버스회사들이 81억원의 서비스평가 보조금을 부정수급했다고 주장하며, 부정수급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보조금 환수를 촉구했다.

한국노총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대전시 지역버스노동조합은 이날 대전시의회 로비에서 이같은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회견에는 대전참여자치연대,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노동위원회, 조국혁신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정의당 대전시당 관계자들도 함께했다.

노조 등에 따르면, 2019~2023년 13개 버스회사가 교통사고 건수를 축소 보고해 약 81억 2000만원을 부당하게 지급받았으며, 이에 노조는 지난해 7월 대전경찰청에 고발했다.

이날 노조가 밝힌 정의당 심상정 의원실의 자료에 따르면, 대전시 13개 버스회사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교통사고 건수를 2019년 511건 → 324건, 2020년 399건 → 269건, 2021년 417건 → 251건, 2022년 370건 → 224건, 2023년 523건 → 316건으로 축소 보고했다. 이런 방식으로 버스회사들은 5년간 약 81억 2000만원의 서비스평가 보조금을 부당 수령했다는 것.

이와 관련 경찰은 지난 2월 13개 회사 중 2개사 직원 2명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으며, 나머지 11개 회사는 ‘법적 처벌 조항이 없다’며 불송치했다. 이에 대해 노조는 “조작이 확인됐음에도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노조는 또 대전시가 버스회사들의 부정수급을 사전 감시하지 않고 방관했다는 점도 문제라고 주장했다.

특히 노조는 ‘대전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조례’에 따르면, 운송사업자가 부당하게 수급한 재정지원에 대해서는 부당수급 금액의 10배를 감액 정산하고, 성과급 지급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면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지급된 서비스평가 성과금 81억 2000만원을 전액 환수하고, 해당 금액의 10배를 추가 징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노조는 "대전시가 서비스 질 향상을 명목으로 연평균 약 16억원의 성과급을 버스회사들에 지급해왔다"면서, "(그러나) 성과급을 받은 것은 회사들이었고, 정작 버스 기사들에게는 단 한 푼도 지급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노조는 “성과급의 평가 기준은 사실상 버스 기사들의 정시운행, 안전운행, 친절운행에 대한 평가”라면서 “그러나 버스회사들은 성과급을 회사에 유보하거나 임원 및 관리사원에게 배분했으며, 버스 기사들에게는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노조는 “보조금 전액 환수 및 10배 감액 조치와 함께 대전시의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특히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인한 환수금은 대전시 버스 기사 2500명에게 성과급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