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해철 "北 로켓발언 무혐의 유감" 소회 밝혀

가수 신해철이 최근 국가보안법 위반 무혐의 처분을 받은데 대한 견해를 밝혔다.

신해철은 1일 오후 자신의 홈페이지 신해철닷컴에 '무혐의 유감(ㅋ)'이란 제목의 글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데 대한 소회와 통일과 민주주의에 대한 자신의 생각 등을 밝혔다.

신해철은 "예상대로 국가보안법 위반혐의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아쉽네요.(ㅋ) 이 사안은 표피적으로 보면 단순한 해프닝입니다"고 글을 시작했다.

신해철은 "일개 가수가 자기 홈페이지에 쓴 글을 극우단체가 고발했고, 검경은 수사 후 무혐의로 발표했다. 검경이 스스로 잡아들인 것도 아닌 고발 건에다가, 재판에서 무죄가 나온 것도 아닌 수사 단계에서의 무혐의이지만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뉴스가 된 이유는 현 정권에서 시작된 대국민 겁주기 및 길들이기라는 민주주의의 명백한 퇴보 현상이 이 해프닝의 진원지이기 때문이다"며 자신의 생각을 조목 조목 밝혔다.

신해철은 자신의 홈페이지에 당시 북한의 미사일 경축발언을 쓴 이유도 밝혔다.

그는 "북한을 주적으로 삼아 증오와 경쟁을 부추키는 것은 이미 효력이 상실된 통치방법이다. 이미 남한은 경제발전을 이룸으로서 일정부분에서 승리를 거두었고, 민주화를 이루면서 비로소 완전한 우위에 서게 되었다. 남은 것은 이 승리를 악용하여 그들을 구석으로 몰아 패자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더불어 함께 역사의 승자로 서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여 그들을 초대하되 그들을 손님이 아닌 주인의 자리에 함께 앉게 하는 것이다. 통일은 어느 한쪽의 승리가 아닌 공동의 결과물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주적의 자리엔 '동족'을, '증오'의 자리엔 '화해'가 자리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저를 포함해 이미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개인 개인들은 좌빨도 아니고 주체사상에 경도된 사람들도 아니다"며 "이는 국가보안법으로도 협박과 폭력으로도 제어 할 수 없는 시대의 자연스런 흐름이다"고 덧붙였다.

신해철은 또 "극우세력은 이러한 흐름을 이해할 수 없고 이해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기에 이러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진 사람들을 좌빨이라 부르고 전멸 시켜야 할 대상으로 여기며 노골적인 분노를 표시하는데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지만, 역설적으로 말해 의견이 다른 사람들을 말살하려는 것은 북한에서나 하는 짓이다"고 비판했다.

신해철은 "어쩌다 국가보안법이라는 고발 당하는 해프닝이 일어났습니다만 나는 내가 태어난 이 나라, 그리고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좋아한다"며 "우리는 고단한 역사의 부침 속에서 우리 스스로의 손으로 독재정치를 떨구어내고 민주주의를 이뤄낸 사람들이다. 누구나 자신의 생각을 백주대로에서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그 민주주의"라고 강조했다.

신해철은 글 말미에 "나는 일개 음악인이지만 또한 주식회사 대한민국의 주주로 내가 생각하고 말 할 권리와 의무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며 "내가 겪었던 짜증스러운 시간, 이 조그만 해프닝이 이 시대의 부당함을 증거하는데 자그마한 표시라도 된다면 일생의 보람으로 생각하겠다"며 글을 마무리했다.

한편 신해철은 작년 4월 자신의 홈페이지 신해철닷컴에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이 합당한 주권에 의거하여, 또한 적법한 국제 절차에 따라 로켓(굳이 icbm이라고 하진 않겠다)의 발사에 성공하였음을 민족의 일원으로서 경축한다"는 글을 올렸다.

이에 일부 보수단체들은 신해철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지난달 29일 "신해철의 발언이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신해철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