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특허소송 급증…"특허괴물 판치네"

[김익현기자]미국 내 특허 소송 건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제품 생산 없이 특허권 만으로 수익을 올리는 ‘특허 괴물’이 연루된 소송이 큰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해 미국에서 제기된 특허소송 건수는 총 6천92건으로 집계됐다고 아스테크니카가 14일(현지 시간) 특허 분석 전문회사인 렉스 머시나(Lex Machina) 자료를 인용 보도했다. 이 같은 소송 건수는 2012년 5천418건에 비해 12.4% 증가한 것이라고 아스테크니카가 전했다.

눈길을 끄는 부분은 또 있다. 특허괴물이 연루된 소송 비중이 늘고 있다는 점이다.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해 특허 소송을 가장 많이 제기한 10개 회사 모두 특허괴물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가장 많은 소송을 제기한 것은 어라이벌스타란 특허괴물이었다. 밴쿠버에 거주하는 마틴 존스란 사람이 운영하는 어라이벌스타는 지난 해 총 137건의 특허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송이 제기된 법원 현황을 살펴봐도 이런 현상은 한 눈에 드러난다. 지난해 특허 소송이 가장 많이 제기된 곳은 역시 ‘특허괴물의 천국’으로 꼽히는 텍사스 동부지역법원(1천495건)이었다. 지난 해 제기된 특허 소송 4건 중 한 건은 텍사스 동부지역법원에서 공방을 벌였다는 계산이 나온다.

텍사스 동부지역법원에서 근무하는 판사는 총 7명. 하지만 지난 해 제기된 소송 중 63%에 해당하는 941건은 로드리 질스트랩 판사 혼자 주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아스테크니카가 전했다.

미국 대기업들이 근거지인 델라웨어 지역법원이 1천336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반면 미국에서 가장 관할 지역이 넓은 캘리포니아 중부지역법원은 특허 소송건수 399건으로 3위에 머물렀다. 특히 캘리포니아 중부지역법원은 특허 소송 3대 법원 중 유일하게 지난 해 소송 건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눈길을 끌었다.

특허 소송을 가장 많이 당한 기업은 역시 애플이었다. 애플은 지난 해 59건의 특허 소송에서 피고석에 앉았다. 그 뒤를 이어 아마존(50건), AT&T(45건) 등도 특허 소송의 주타깃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