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괴물 퇴치"…애플-구글, 입 맞췄다

[김익현기자] 특허 전쟁 중인 애플과 구글이 모처럼 한 목소리를 냈다. 무분별한 특허 소송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면서 미국 대법원을 압박했다.

애플과 구글을 비롯한 주요 IT 기업들이 무분별한 특허 소송을 막기 위해 패소한 기업들이 소송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방안을 도입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5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이들은 옥탄 피트니스가 헬스&피트니스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 비용 부담 관련 상고심 재판부에 이 같은 의견을 제출했다. 옥탄 피트니스는 헬스&피트니스가 제기한 특허 소송에서 승소한 뒤 소송 비용 부담과 관련한 대법원 상고심을 앞두고 있다.

◆"특허 소송 중 19%는 괴물들의 소행"

애플, 구글 등의 이 같은 요구는 특허 괴물들을 겨냥한 것. 최근 들어 미국 IT 기업들은 제품을 생산하지 않은 채 특허 사용료 만으로 수익을 올리는 특허괴물들의 무분별한 소송 때문에 많은 곤란을 겪고 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애플과 구글은 최근 5년 사이에 특허주장기업들(PAEs)들로부터 당한 소송 건수가 190회를 넘는다. PAE란 특허 사용료나 합의금을 받아내기 위해 소송을 일삼는 기업을 일컫는 말로 흔히 특허괴물로 불린다.

실제로 많은 IT 기업들이 특허 공세 때문에 홍역을 치르고 있다. 애플은 블룸버그와 인터뷰에서 “로열티를 요구하는 편집를 하루에도 수 십 통씩 받고 있다”고 밝혔다.

백악관이 지난 해 6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2년 한 해 동안 PAE들로부터 소송 위협을 당한 건수가 10만 건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정부의 또 다른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전체 특허 소송 중 19%는 특허괴물들이 제기한 것이다. 결국 연방무역위원회(FTC)가 지난 해 7월 특허괴물들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애플과 구글 등이 모처럼 한 목소리를 낸 것은 특허괴물들의 횡포에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한 때문으로 풀이된다.

물론 이런 움직임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다. 일부 특허권 보유자들은 “모든 소송은 정당하다”면서 “애플, 구글 등이 문제를 과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전했다.

특허권자들이 내거는 반론 요지는 간단하다. 판사가 배심원들의 결정을 잘못 추론(guessing wrong)했다는 이유만으로 벌칙을 받도록 하는 건 가혹하다는 것이다.

◆오는 7월 초 최종 판결 나올 듯

이번에 이슈가 된 소송은 운동장비 업체인 옥탄 피트니스와 헬스&피트니스 간의 법정 공방이다. 옥탄은 특허 소송에서 승소한 뒤 소송 비용 180만 달러를 패소한 헬스&피트니스가 지불하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옥탄은 2005년 연방항소법원에 관련 소송을 먼저 제기했다. 당시 항소법원은 “특허소송이 객관적으로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악의로 제기됐을 경우에 한 해 소송 비용을 물릴 수 있다”고 판결했다.

이같은 판결에 대해 옥탄 측은 “객관적으로 볼 때 승소 가능성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비이성적으로 소송을 계속했을 경우에도 비용을 받아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대법원에 상고했다.

애플, 구글을 비롯해 페이스북, 시스코, 버라이즌, 인텔, 야후 등 13개 IT 기업들도 연방항소법원의 결정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전했다.

특허 괴물들의 운명을 가를 이번 대법원 상고심은 이달말 시작돼 오는 7월 초 최종 판결이 나올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