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익, 이명박·박근혜 사면 논란에…"조심스럽게 행사해야"

3일 황교익 씨는 "이명박 박근혜를 사면하지 않고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정권을 유지할 수 없다는 정세 분석이 존재하는가요. 그러면 정권을 넘겨주세요"라고 운을 뗐다.

황 씨는 "그들이 정권을 잡아 사면하라고 하세요. 다수 국민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지요"라며 "이명박 박근혜가 대통령일 때도 살았는데 더불어민주당이 집권하지 못한다고 죽기까지 하겠어요"라고 주장했다.

그는 "사면이 헌법상 대통령에게 주어진 권한이기는 해요. 분명하게, 민주공화정의 삼권분립에 어긋나는 권한이지요"라며 "왕정의 관습이 민주공화정에서 살아남았다는 게 특이한 일이지요. 그럼에도 사면이 일부 긍정적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어요. 국민 통합의 기능을 하기도 해요"라고 적었다.

이어 "대통령에게 사면 권한이 있다 해도 조심스럽게 행사해야 합니다. 법에 의해 감옥에 갇힌 자를 풀어주거나 박탈된 권리를 복원해주는 일이니까요"라며 "'그 사람은 억울하니 사면해도 되겠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있어야 하지요. 정치인에 대한 특별사면은 특히 그렇지요"라고 했다.

그러면서 "적어도 정변과 같은 특별한 상황에서 정치적 보복의 성격으로 감옥에 갔을 때에나 사면권이 행사되어야 하지요"라며 "범죄 행위가 분명한데 정치 권력자라고 하여 함부로 사면하는 것은 대통령의 권력 남용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라고 자신의 생각을 전하기도 했다.

황 씨는 "이명박 박근혜가 감옥에 간 것이 정치적 보복이라고 생각하는지요. 그러면 사면하세요"라며 "이명박 박근혜를 지지하는 사람들도 국민이니 통합 차원에서 사면권을 행사할 수 있지요. 다만, 이 생각도 해야 합니다. 이명박 박근혜를 사면하는 순간 문재인 정부는 이명박 박근혜에게 정치적 보복을 한 정부였음을 시인하는 꼴이 된다는 사실을요"라고 썼다.

끝으로 "문재인 정부가 정치적 보복이나 하는 정부라는 오명을 뒤집어쓰는 것을 감당하기 힘들어하는 시민들이 많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치권에서는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 사면론을 둘러싼 여당 내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모양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사면 논란에 대해 "일단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려보겠다"라며 "국민 통합을 이뤄나가야 한다는 제 오랜 충정을 말씀을 드렸던 것"이라고 말했다.

오는 14일 대법원 재상고심 선고 이후 당사자인 박 전 대통령의 입장과 국민 여론을 보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면을 건의할지 정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사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정치적 결단으로 단행할 일이지, 정략적으로 활용한다든지 사면을 갖고 장난쳐선 안될 것"이라고 정부여당에 경고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기회가 되면 두 전직 대통령 사면을 건의하겠다 하더니, 또 어제는 반성과 사과가 전제가 돼야 한다는 이상한 이야기를 했다"라며 "전쟁에서 항복한 장수에 대해서도 기본적인 대우는 있다. 정치적 재판에서 두 분 다 억울한 점 있다고 주장하는 이런 사건에서 사과나 반성을 요구한다는 건 사면을 하지 않겠다는 말과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