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故장자연 前 매니저 불구속 입건(일문일답)

故 장자연 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이 고인의 문서 작성과 유출을 둘러싼 핵심 인물인 고인의 전 매니저 유장호(30.현 호야스포테인먼트 대표)씨에 대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만 적용하기로 했다.

경기 분당경찰서 수사전담본부는 9일 유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일본에 체류중인 고인의 소속사 전 대표 김모(40)씨의 신병확보가 되는데로 유씨를 사법처리 할 예정이다.

수사전담본부 이명균 계장은 이날 오전 수사브리핑에서 "유씨가 고인을 위한다는 핑계로 김씨를 비방하고 문서 존재를 알린 행위 자체가 자신을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적용 법률을 검토한 결과 사자명예훼손은 허위사실을 적시할 경우에만 처벌이 가능해 적용이 곤란하고, 유족에 의한 일반 명예훼손도 문서 적시 내용이 고인 위주이기 때문에, 김씨에 대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우선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 계장은 또 "(유씨가)잦은 진술 번복으로 죄질이 불량하지만 김씨의 비리를 알린 사람을 먼저 사법처리하는데 대해 국민이 납득하지 못할 것 같아 김씨 신병확보 뒤 유씨를 처벌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이명균 경기지방경찰청 강력계장과의 일문일답.

-수사진행은.

"김씨 소유의 삼성동 건물 CCTV 화면을 분석해 왔다. 3월 2일부터 네 차례에 걸쳐 쇼파와 박스를 이동하는 장면이 찍혔는데 확인해 보니 2층 세입자가 두차례, 또다른 입주했던 인물이 두 차례로 모두 사건과는 무관했다. 서류를 빼돌린 것 같다는 제보가 있었는데 이로써 관계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유씨를 조사했는데.

"유씨를 그제와 어제 두차례 걸쳐 조사했다. 문서 작성과 유출 경위에 대해 추궁했다. 유씨는 하지만 1차 피의자 진술때와 같은 답변만 했다. 사본 몇매를 작성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고, 유출경위에 대해서는 다른 곳에 돌린적 없다고 했다."

-유씨에 대한 적용 법률은.

"사자명예훼손은 허위사실을 적시할 경우에만 처벌 가능해 적용이 곤란하다. 유족에 의한 일반 명예훼손도 검토해 봤지만 문서에 적시된 내용이 고인 위주이기 때문에 이 또한 적용이 곤란하다. 김씨가 고소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입건했다."

-사법처리는 언제.

"조사를 마친 결과 유씨가 고인을 위한다는 핑계로 김씨를 비방하고 문서 존재를 알린 행위 자체가 자신을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진술을 자주 번복 해 죄질이 불량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김씨가 사법처리되지 않은 시점이어서 유씨를 처벌한다면 (국민 법감정에)맞지 않아 김씨 신병확보 뒤 처리할 예정이다.

"유씨는 진술에서도 고인의 문서 작성이나 유출 경위에 대해 김씨를 처벌하기 위함이라고 했고, 김씨의 죄질이 더 나쁘다고 판단된다. 김씨의 비리를 제공한 사람을 먼저 사법처리하는데 대해 국민이 납득하지 못할 것이다."

-유씨의 진술 번복 내용은.

"첫째 입수경위와 관련 처음 진술때는 어디서 만든지는 모르고 사무실로 가져 왔다고 했다가 자신의 사무실에서 작성했다고 번복했다. 두번째 문서 매수가 14장이었다고 했다가 다음에는 기억 못한다고 했다. 세번째 문서를 쓰레기통에 버린적 없다고 했다가 화장실에 버린 것도 있고 쓰레기통에도 버렸다고 했다. 네번째로 문서를 외부에 알린적 없다고 했다가 언론사 두 곳에 알려 줬다. 이 밖에도 여러 건이 있지만 중심 내용이 이렇다."

-유씨가 문서 공개는 김씨의 처벌이 목적이라고 했는데 고인도 김씨의 처벌을 목적으로 문서를 작성했다고 보는가.

"그렇다."

-(소속사 전 대표)김씨는 일본 경찰의 의지에 따라 체포여부가 결정되나.

"구체적으로 말할 수 없다. 경찰 주재관이 열심히 뛰고 있다."

-김씨의 범죄인인도요청 상황은.

"법무부에서 처리중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수사대상자 나머지 3명의 조사는.

"수사중인 사항이다. 말할 수 없다."

-3명이 조사를 거부하나.

"수사중이다."

-수사 진행여부만이라도 알려달라.

"수사중인 사항이다."

-앞선 브리핑에서는 6명 조사했다고 하지 않았나.

"조사한 뒤 발표할 계획이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글씨로 계속 찌르는 바람에 경찰이 열심히 뛰고 있다는 것 알리기 위해 얘기한 것이다."

-중간수사결과 발표는 언제하나.

"빨리 하려고 준비중이다."

-수사대상자의 통신수사는 진행중인가.

"계속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