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연대 "'대박부동산', 근로기준법 위반…표준근로계약서 체결必 "

[조이뉴스24 김양수 기자] 희망연대가 KBS 드라마 제작현장의 장시간 노동 중단과 표준근로계약서 도입을 촉구했다.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S 본관 앞에서 희망연대노조 방송스태프지부와 민주노총 서울본부 등이 공동주최하는 기자회견이 진행된다.

행사에서 희망연대는 드라마제작현장의 표준근로계약서 도입을 위한 지상파 3사(KBS, MBC, SBS)와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 희망연대의 4자협의체 논의에도 불구하고 변함이 없는 드라마 현장을 고발한다. 표준근로계약서 도입을 위한 논의는 2019년 4월 9일부터 진행돼 왔다.

희망연대는 "드라마제작현장은 여전히 턴키계약과 개인도급 계약,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라며 "이는 사용자인 지상파와 드라마제작사협회가 스태프노동자들의 노동자성을 부정한 채 턴키계약과 프리랜서 계약을 강요하면서 시간끌기로 4자협의체 논의를 파행으로 이끌어온데 그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희망연대에 따르면 몬스터유니온이 제작 중인 KBS '대박부동산'은 밤 12시에 용인에서 촬영을 끝내고 다음날 파주 촬영장까지 오전 8시반에 집합을 하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장비를 정리하는 시간도, 다시 서울로 돌아오고 다음날 파주로 이동하는 시간은 노동시간으로 적용받지 못했다.

5월 방영예정인 이야기 사냥꾼 제작의 KBS '오월의 청춘'은 단가(인건비) 후려치기 계약을 강요받았다. 이에 불만을 제기하자 스태프 교체를 들먹이며 협박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계약형태 또한 스태프들에게 개별 업무위탁계약을 하고, 부속합의서를 통해 모든 책임은 대표급(감독급) 스태프들에게 떠넘겼다고 희망연대는 주장했다. 계약내용 또한 68시간 장시간 노동, 이동시간 노동시간 불인정, 근무시간 임의변경, 4대보험 미지급 등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

불법적인 실태는 KBS만의 문제가 아니다.

하이그라운드가 제작하는 tvN '마우스'는 보통 A, B팀으로 운영되는 촬영방식을 비상식적으로 C, D팀까지 4개팀을 돌리면서도 노동시간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스튜디오 드래곤이 제작하는 tvN '빈센조'도 장시간 지방이동을 노동시간으로 인정하지 않고, 15일부터 23일까지 9일간 하루도 쉬는 날 없이 막판 촬영을 불법적으로 진행했다.

JS픽쳐스가 제작하는 MBN '보쌈', 그리고 지담과 초록뱀미디어가 제작한 TV조선의 '결혼작사 이혼작곡'도 역시 장시간 이동시간을 노동시간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심지어 지방촬영 이동도 노동시간에서 제외하고, 개인 도급계약서 조차 쓰지 않은 채 촬영에 투입된 방송스태프 노동자들도 상당수라고.

희망연대는 "방송스태프지부와 언론, 시민사회단체들은 오늘(27일)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KBS외에 MBC, SBS 등 지상파와 TVN, JTBC 등 종편 등 모든 드라마 제작현장의 불법적인 실태를 조사하고, 그 법적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라며 "방송스태프 노동자들의 표준근로계약서 도입과 장시간 노동근절은 방송사와 외주제작사들의 합의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법적권리를 이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방송사와 드라마제작사협회는 방송제작현장의 표준근로계약서 체결과 법적인 노동기본권을 보장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라며 "또한 고용노동부도 드라마제작현장의 만연한 불법적인 실태에 대한 전면적인 근로감독을 통해 불법적인 실태를 바로잡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