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뉴스24 유지혜 기자] 최근 주택 경기 동향은 매서운 겨울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하락 관망세였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 12일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지역인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 일대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며 부동산 시장 활성화에 나섰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는 매물이 회수되고 호가가 급등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그러나 이번 정책은 선거를 위한 반쪽짜리 인기성 정책으로 치부되고 있다.
즉, 강남 지역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 규제 완화는 투기세에 힘입어 부동산 가격 수직 상승을 유도하고 있으며, 강북 지역은 여전히 규제와 경기 침체의 영향을 받으며 주택 거래 위축세로 주택 시장의 양극화가 고조되고 있다.
서울시는 거주를 위한 주택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 및 국민적 위화감을 조성하고 있으며, 일명 ‘핀셋 정책’에 대한 책임 있는 정책을 조속히 실행해야 한다.
특히 서울에서 부동산 거래량이 가장 감소한 지역인 강북의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일명 ‘노도강’)의 주택 정책이 필요하다. 실제 도봉구는 거래량이 전년 대비 21.67%(1832건→397건) 감소했고, 노원구와 강북구도 각각 21.75%(3858건→839건), 25.44%(904건→230건) 감소하며 거래 절벽 현상을 보였다. 이는 강남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거래량 감소율로, 강북 지역의 주택 시장 침체가 더욱 심각함을 보여주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하여, 강북 지역의 주택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한 ‘형평성을 위한 핀셋 정책’이 필요하다. 첫째,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개편이 필요하다.
즉, 양도소득세 과세 표준을 조정하여 양도차익에 대해 5억원까지는 기본 세율을 적용하고, 5억원이 넘는 차익에 대해서는 최고 세율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조정해야 한다. 이를 통해 국민의 적정한 투자 수익을 보호하며, 조세 부담을 완화하면서도 주택 시장의 투기적 거래에 대한 과도한 수익을 억제하는 1석 2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둘째, 기존의 고강도 대출 규제로 인한 강북과 강남 주택 거래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 강북 지역 주택 거래 시 LTV(담보인정비율)와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완화를 통해 실수요자의 대출 접근성을 개선하여 강남으로 몰려 있는 투자세를 그 외 지역으로 유인해야 할 것이다. 셋째, 현행 1가구 1주택 이상 주택 취득 시 적용되는 취득세에 대해(수도권 이외 별도) 1가구 다주택자의 15억 원 이하 주택 취득 시 취득세 공제를 통해 거래를 촉진할 수 있는 부스터를 제공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강북 지역의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감면 등 강남 이외 지역의 공시가격 현실화를 신중하게 진행하여 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이제 서울시는 ‘강남만을 위한 서울시’가 아닌 ‘서울 시민을 위한 서울시’, ‘주택 시장 혼란의 원인-핀셋 정책’이 아닌 ‘주택 시장 활성의 원인-근본적 정책’을 제시할 때이다. 진정한 인기는 지역 주민의 지지가 아닌 국민의 지지임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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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합니다
찬성합니다^^
맞아요 공감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미실현수익에대한과세로 아무리 적법하게 법율을 만들어도이는 위법사항이라본다 글쓴이의정책제안은 상당히합리적이라판단되며 특정지역투기투자가 쏠리지않게 정책을실현하되 시장원리에 적합하게 정책실현주면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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