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155억 감면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혜택

[조이뉴스24 류한준 기자] 산림청이 국가산업단지 개발과 물류단지 설치 등 기업 경제활동 촉진과 특별재난지역 국민 일상회복을 위해 오는 7월부터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감면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산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허가를 받을 때 개발로 인해 훼손되는 산림의 수원 함양, 온실가스 흡수 등 공익기능 보전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을 수익자에게 부과하는 법정부담금이다.

산림청은 지난달(3월) 27일 열린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표된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방안'에 따라 기업과 국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제도를 개선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산지에 설치되는 국가산업단지, 물류터미널·물류단지 등 중요산업시설과 농어촌에 개설하는 비영리 의료기관 등 공익사업시설은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 구분 없이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100％ 감면한다.

또한 특별재난지역 안에서 재해를 입은 단독주택 복구를 위한 신축·증축·이축 시에도 산지 구분 없이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100％ 감면할 계획이다. 산림청은 "감면비율과 면제대상 확대에 따라 연간 약 155억원 가량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감면될 것으로 예측된다"고 알렸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산지관리법령 개정을 조속히 마쳐 오는 7월부터는 국민과 기업이 부담금 경감효과를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공익을 위한 사업 등에는 적극적으로 규제를 완화해 산림을 통한 경제 활성화를 이루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