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영화계도 심각...1천만 한국영화의 명과 암

1천만 관객을 동원한 영화 '해운대'와 830만 관객을 동원한 '국가대표' 등 한국영화 부활의 신호탄을 쏴 올린 가운데, 영화계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오후 부산 해운대 노보텔에서 열린 영화산업협력위원회 토론회에서 한국영화 인적관리의 문제점이 지적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영화진흥위원회 조희문 신임위원장을 비롯해 영화 제작자 및 스태프들이 참여해 2009년 한국영화의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발제자로 참석한 이종수 공인노무사는 '영화산업의 지속적 성장을 위한 새로운 인적관리 방안'이라는 발제문을 통해 한국영화산업 인적관리 현황을 보고했다. 발제문에 따르면 현재 인적자원관리의 문제점으로는 먼저 임금과 근로시간, 복지제도, 4대 보험 등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종수 노무사는 한국영화계는 영세한 제작사들의 난립과 무리한 투자로 인해 임금 체불 및 도산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현행 임금채권보장법으로는 제작사가 6개월 이상 고용을 계속한 경우에만 체당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명시돼 있어 실효성 면에서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단기 계약이 반복됨에 따라 연속해서 1년 이상 근무자가 사실상 존재하지 않아 퇴직금의 미지급 사태도 빈번한 것으로 지적됐다.

여기에 법정 근로시간과 4대 보험, 기타 복지 제도 또한 열악한 수준이며, 영화 스태프들의 연평균 수입은 2005년 기준 233만원으로 우리나라 직장인의 평균 수입에 크게 밑도는 것으로 조사됐다.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58.4시간, 4대 보험 가입률은 15.4%, 법정 퇴직금을 적용받는 기준은 1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영화 천만 관객 시대와 함께 극장 매출의 최고액을 달성한 올 상반기, 한국영화 스태프들의 처우 개선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