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문경 대야산 광산 신규 허가 받은 곳 아니다"

[조이뉴스24 류한준 기자] 산림청이 백두대간 안 새 광산 개발과 관련한 보도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지난 15일 일부 매체를 통해 백두대간 내 신규 광산 개발에 대한 소식이 전해졌다.

경북 문경 대야산에 신규 광산 개발이 시작됐고 백두대간 안에 방치된 폐광산이 많다는 보도였다. 산림청은 "경북 문경 대야산 광산은 지난 2005년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이 새로 제정되고 시행되기 전인 1985년 허가를 받은 곳"이라며 "신규로 허가한 것이 아니다"라고 16일 밝혔다.

대야산 광산은 지역주민들의 민원에 따라 산림청 영주국유림관리소에서 2021년 11월 허가취소했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해(2023년) 8월 이미 허가한 수익적 행정처분을 한 것에 대해 취소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산림청은 "이에 따라 기존 허가지 내에서 다시 채굴을 시작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산림청은 "2006년부터 주기적으로 백두대간 자원실태 변화를 조사하고 있다"며 "2022년과 2003년 조사결과에 따른 백두대간 보호지역 내 폐광산은 6개소이고 이미 복구를 완료하는 등 폐광산을 철저히 관리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산림청은 "현재 운영 중인 경북 문경 대야산 광산에 대해서는 운영 상황과 안전에 대해 실태조사를 할 계획"이라며 "필요한 경우 복구의무자에게 안전조치와 복구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산림청은 또한 "관련 법령에 따라 광산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백두대간이 보호되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