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임업인 부담낮춰 임업직불제 신청 시 종사일 수 완화

[조이뉴스24 류한준 기자] 산림청이 임업인에 대한 부담을 낮춘다. 산림청은 올해(2024년)부터 임업직불금 신청자격 중 산림경영 종사일 수 기준을 기존 90일에서 60일 이상으로 완화했다고 17일 밝혔다.

임업직불제는 임업·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의 낮은 소득 보전을 위해 자격요건을 갖춘 임산물생산업, 육림업 종사 임업인에게 공익직접지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2023년 임업직불금은 약 2만1000개 임가에 506억원이 지급됐다. 전년 468억원 대비 8.1％ 확대됐다. 산림청은 "이로 인해 수혜 임가당 연간 245만원 상당 소득향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2022년 임업직불제 첫 시행 후 신청과정을 모니터링한 결과 수산업 직불제 등과 비교해 임업의 경우 종사일 수가 과도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산림청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단장 한덕수 국무총리)과 함께 '종사일 수 완화'를 규제 개선과제로 발굴했다. 임업 종사자와 관련 단체 의견수렴과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지난해 10월 16일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임업분야는 그동안 고령자 비중이 높아 산림경영일지 작성 시 종사일 수 90일을 증명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을 통해 올해부터 산림경영 종사일 수가 기존 90일에서 60일 이상으로 하향 조정됐다. 이로 인해 임업직불금 신청 부담이 30％ 이상 경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욱형 한국산림경영인협회 실장은 "고령의 임업인이 임업직불금을 지원받기 위한 종사일 수를 증명하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았으나 이번 임업직불제 종사일 수 기준이 신속하게 개선되어 매우 반갑다"고 말했다.

산림청에서는 임업직불제 운영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또한 임업인과 현장 이해관계자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산림청은 임업직불제 종사일 수에 대한 간편한 증명을 위해 스마트 산림경영일지인 '임업비서' 서비스를 구축 중이다. 고령 임업인을 고려해 사용자 편의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 임업인 교육, 지원사업 정보 등 다양한 서비스는 오는 4월부터 제공할 예정이다.

올해 임업직불금 신청은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한 달간 진행된다. 자격요건 검증과 의무사항 이행점검 등을 거쳐 오는 10월부터 지급할 계획이다.

신청 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누리집을 통해 공고 중이다. 신청과 제도와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임업직불제 전담 전화상담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이번 규제개선을 통해 임업인의 종사일 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임업직불제 수혜자 확대와 임업인 편의증진을 위해 규제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얘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