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현 방지법' 청원, 동의자 수 '5만 3000명' 돌파…국회 상임위 오른다

입력 2025.04.08 오후 4:19 수정 2025.04.08 오후 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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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배우 김수현이 배우 고(故) 김새론의 미성년자 시절 교제했다는 의혹을 받는 가운데, 미성년자 의제 강간죄 적용 연령을 상향하는 '김수현 방지법'을 요구하는 국회 청원 동의자 수가 국회 상임위원회 회부 요건인 5만명을 넘겼다.

배우 김수현이 지난달 3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동 스탠포드호텔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8일 국회 국민청원(전자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게재된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상향·처벌 강화법안' 게시글의 동의자 수는 이날 오후 기준 5만 3000여명을 넘겼다.

국회에 따르면 국민청원 게시글(청원글)은 게시된 지 30일 안에 동의자 수 5만명을 넘기면 소관 상임위로 회부되고 이후 90일 이내에 본회의 부의 여부를 논의해야 한다.

청원글 작성자 A씨는 작성자는 "최근 한류스타 OOO(김수현)이 성인 시절 당시 미성년자였던 아역배우 OOO(김새론)을 상대로 저지른 그루밍 성범죄가 드러나 전 국민을 분노케 했다"며 " 그러나 안타깝게도 미성년자 의제 강간죄는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아동만을 보호하기에 OOO을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재발방지를 위해 'OOO 방지법'이라는 이름으로 다음과 같이 미성년자 의제강간죄 개정을 청원한다"며 △미성년자 의제 강간죄 적용 연령 상향(만 19세 미만) △형량 상향(최대 5년 이상 유기징역)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