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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억 손배소 승소' 민희진 측 "하이브, 法 판결 존중하길…대승적 마무리 원해"(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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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이뉴스24 정지원 기자]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화우가 하이브 산하 레이블 빌리프랩·쏘스뮤직과의 25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승소와 관련, "대중문화 분야의 표현의 자유를 증진한 정당한 판단"이라며 하이브 측에 판결 승복을 촉구했다.

화우는 최근 공식 입장문을 통해 지난 13일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합의12부가 빌리프랩과 쏘스뮤직이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한 판결의 법리적 의미를 구체적으로 밝혔다.

민희진 오케이 레코즈 대표가 25일 서울 종로구 교원 챌린지홀에서 열린 언론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민희진 오케이 레코즈 대표가 25일 서울 종로구 교원 챌린지홀에서 열린 언론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화우 측이 전한 판결 내용에 따르면, 재판부는 먼저 빌리프랩이 문제 삼은 2024년 4월 민 전 대표의 기자회견 및 입장문 속 '아일릿의 뉴진스 유사성(모방)' 지적에 대해 '구체적 사실 적시가 아닌 주관적 평가로서의 의견 표명'이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대중문화예술 작품의 유사성·모방 여부는 공론의 장에서 검증돼야 하므로 표현의 자유가 폭넓게 보장돼야 한다"며 "민 전 대표의 발언은 창작 윤리를 환기하고 비평의 장을 넓히는 공익적 가치를 지닌다"고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기자회견 이전부터 대중과 업계 전문가들 사이에서 유사성 논란이 이미 존재했고, 뉴진스 멤버 부모들의 항의 요청에 따라 민 전 대표가 사전에 두 차례 내부 시정을 요구했던 점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새로운 허위 사실을 폭로한 것이 아니라 기존 공론장의 논의에 참여해 소속 아티스트의 가치를 보호하려 한 정당한 행위라고 봤다.

쏘스뮤직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문제 된 발언들을 단편적 문구가 아닌 '경영권 탈취 시도 부인 및 감사 경위 설명'이라는 기자회견 전체 맥락에서 판단해야 한다고 봤다.

특히 △뉴진스 멤버 영입 과정에 민 전 대표의 명성이 영향을 미쳤고 데뷔 멤버 확정에 실질적 의사결정권을 행사했다는 점 △당초 첫 걸그룹으로 준비되던 뉴진스보다 르세라핌을 먼저 데뷔시키려는 방안에 민 전 대표가 강하게 항의했다는 점 등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화우는 이번 판결이 현재 하이브와 민 전 대표 간 진행 중인 다른 민·형사 소송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이라 밝힌 뒤 "하이브는 민 전 대표의 정당한 표절 문제 제기를 '어도어 경영권 탈취'로 둔갑시켜 다수의 소송을 이어가고 있다"며 "법원이 문제 제기의 정당성을 인정한 만큼, 이는 여타 사건에서도 주요 판단 요소로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2년 넘게 홀로 부담을 감내해 온 민 전 대표와 레이블들이 있어야 할 곳은 법정이 아닌 창작 현장"이라며 소모적 법적 공방의 마무리를 촉구했다.

한편 빌리프랩은 지난 2024년 아일릿이 뉴진스를 모방했다는 민 전 대표의 주장이 명예훼손과 업무방해에 해당한다며 20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쏘스뮤직 역시 연습생 관리 및 데뷔 순서와 관련한 허위사실 유포를 문제 삼아 같은 해 5억 원대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는 지난 13일 빌리프랩과 쏘스뮤직이 민 전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모두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소송 비용은 각자 부담하기로 결정됐다.

이에 빌리프랩과 쏘스뮤직은 즉각 반발하며 항소의 뜻을 밝혔다. 빌리프랩은 "수사적 표현이라는 이유로 면죄부를 주면 제2, 제3의 희생자가 나올 것"이라며 경찰의 기소 의견 송치 등을 근거로 상급심 판단을 구하겠다고 밝혔고, 쏘스뮤직 역시 "아티스트들에게 정신적 상처를 입힌 행위를 재판부가 외면했다"며 항소 의사를 전했다.

아래는 법무법인 화우 공식입장 전문이다.

‘대중문화 표현의 자유 증진에 기여할 정당한 판단’, 하이브측의 판결 승복을 촉구함– ‘경영권 탈취 및 탬퍼링 프레임’ 근간의 붕괴: 빌리프랩·쏘스뮤직의 민희진 前 어도어 대표 상대 손해배상청구 전부 기각 판결의 의미 –

○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합의12부는 2026년 11월 13일, 하이브 산하 레이블인 빌리프랩과 쏘스뮤직이 민 前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음

○ 빌리프랩은 2024년 4월 입장문과 기자회견에서 민 前 대표가 아일릿과 뉴진스의 유사성을 지적한 것을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라며 2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음

○ 그러나 재판부는 ‘대중문화예술 작품이 다른 작품과 유사한지, 이를 모방했는지에 대한 평가는 공론의 장에서 서로 다른 견해가 검증되는 과정을 거쳐 형성되므로, 이에 관한 표현의 자유는 폭넓게 보장되어야 한다’는 전제 아래 ‘민 前 대표의 발언은 주관적 평가로서 의견표명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음. 나아가 재판부는 민 前 대표의 발언이 ‘창작 윤리를 환기하고 비평의 장을 넓히는 가치’를 가지며, 이를 계기로 대중문화예술 분야의 창작 주체들이 ‘타인의 창작물을 존중하고 독창성을 추구하는 데 더욱 주의를 기울이게 될 것’이라고 하여 발언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였음

○ 특히 재판부는 ‘민 前 대표의 발언 이전부터 이미 많은 대중과 업계 관계자 등 전문가들이 아일릿과 뉴진스의 유사성에 관하여 문제를 제기하고 있었다’는 점을 명확히 인정하였음. 뉴진스 멤버 부모들이 민 前 대표에게 하이브에 대한 항의를 요구하였고, 민 前 대표가 기자회견에 앞서 두 차례 하이브와 빌리프랩 경영진에 시정을 요청한 사실도 인정되었음. 재판부는 민 前 대표의 발언이 새로운 사실의 폭로가 아니라, 이미 공론의 장에서 진행되던 논의에 참여하여 소속 아티스트의 가치를 보호하고자 해명을 촉구한 것이라고 보고 ‘이러한 상황에서 민 前 대표의 발언을 사실의 적시로 보아 법적 책임을 지운다면 공론의 장에서 자유로운 의견표명은 자취를 감추게 되고, 이는 창작윤리에 관한 사회적 논의를 가로막게 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음

○ 쏘스뮤직은 민 前 대표가 같은 기자회견에서 뉴진스 멤버 캐스팅, 데뷔 순서, 연습생 처우 등에 관하여 한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 모욕 및 업무방해’이라며 5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음

○ 그러나 재판부는 ‘해당 기자회견의 주된 내용이 경영권 탈취 시도는 없었다는 해명과 하이브의 감사 경위에 관한 설명이었다’는 점에 주목하고 ‘이에 따라 문제된 발언은 문구만 떼어 볼 것이 아니라 기자회견의 전체 맥락 속에서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였음. 아울러 캐스팅에 관한 민 前 대표의 발언은 연습생 선발 및 캐스팅 과정에 민 前 대표의 명성이 영향을 미쳤고, 민 前 대표가 연습생 선발 및 캐스팅, 데뷔 멤버 구성까지의 전 과정에 주된 의사결정권을 행사하였다는 취지로 허위사실의 적시가 아니라고 판단하였음. 실제로 재판부는 뉴진스 멤버들의 영입 과정에 민 前 대표의 명성이 영향을 미쳤다는 부분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고, 민 前 대표가 최종 데뷔 멤버 확정에 실질적인 의사결정권을 행사하였다고 보았음. 이와 관련하여 빌리프랩 사건 판결 역시 민 前 대표가 ‘뉴진스의 음악, 의상, 안무 등 그 스타일 전반을 결정하는 과정에 핵심적인 권한을 행사’하였고 ‘뉴진스만의 고유한 콘셉트와 브랜드를 구축하는 데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였음을 인정하였음

○ 재판부는 데뷔 순서에 관한 민 前 대표의 발언도 허위가 아니라고 보았음. 당초 뉴진스를 하이브의 첫 번째 걸그룹으로 준비하다가 르세라핌을 먼저 데뷔시키는 방안이 쏘스뮤직 측에서 민 前 대표에게 전달되었고, 민 前 대표가 이에 강하게 항의하였다는 중요한 부분이 진실에 부합한다고 판단하였음. 또한 민 前 대표가 데뷔 순서에 관한 결정권을 행사하였다고 볼 수 없고, 순서 변경에 동의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보았음. 쏘스뮤직이 데뷔 여부와 순서에 관하여 설명하지 않은 채 연습생들을 기다리게 하였다는 발언 역시 허위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음. 나아가 사실이 적시된 발언들의 중요한 부분이 진실에 부합하고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와 공익성이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위법성을 부정하였으며, 모욕 및 업무방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도 배척하였음

○ 아일릿의 뉴진스 표절의혹은 하이브측이 민 前 대표를 상대로 진행 중인 다수의 민형사사건과도 관련되는 쟁점임. 하이브는 민 前 대표의 표절 문제제기를 ‘어도어의 경영권 탈취’로 둔갑시켜 막대한 액수의 민사소송과 형사고소를 이어가고 있음. 하지만 법원은 ‘민 前 대표의 문제제기는 정당하고 그럴만한 사정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으며 이는 현재 하이브측과 민 前 대표간 진행 중인 다른 민형사사건에서도 주요한 판단요소로 고려되어야 함

○ 이번 판결은 이미 공론의 장에서 진행되고 있던 창작물의 유사성에 관하여, 소속 아티스트의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자신의 평가를 밝히고 해명을 촉구한 문제 제기가 손해배상 책임으로 다스릴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하였다는 점에 의미가 큼. ‘창작물의 유사성 문제’는 공론의 장에서 자유로운 비평과 반론을 통해 평가받아야 할 사안이며 민 前 대표의 기자회견 발언 역시 공익을 위한 것이었다는 점도 함께 인정되었음. 법원의 이와 같은 판시는 대중문화 분야에서 표현의 자유를 증진하는데 기여할 정당한 판단임

○ 민 前 대표는 빌리프랩과 쏘스뮤직이 제기한 이 사건 소송으로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응소의 부담을 홀로 감내해 왔음. 법원이 두 회사의 청구가 모두 이유 없음을 분명히 한 만큼 빌리프랩과 쏘스뮤직은 이번 판결을 존중하여 소모적인 법적 공방을 대승적으로 마무리하기 바람. 민 前 대표와 빌리프랩, 쏘스뮤직이 있어야 할 곳은 법정이 아니라 팬들이 기다리는 창작 현장임

/정지원 기자(jeewonjeong@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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