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현, 광고모델 계약 분쟁 일부 패소에 항소 "계약위반 귀책 無, 가해자 책임"

[조이뉴스24 이미영 기자] 배우 김수현과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가 건강기능식품 업체 프롬바이오에 약 11억6000만원을 반환하라는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3일 김수현과 골드메달리스트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LKB평산 측은 프롬바이오 광고모델계약 소송 1심 판결과 관련 "김수현 배우의 계약 위반이나 귀책은 인정되지 않았다"면서 "범죄 피해를 '불가항력'으로 본 판단은 수긍할 수 없어 즉시 항소했다"고 입장을 냈다.

수원지법 민사14부(부장판사 문현호)는 지난 11일 프롬바이오가 김수현과 골드메달리스트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들이 프롬바이오에 11억5천989만4천원과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선고했고, 소송비용은 프롬바이오가 70%, 피고들이 30%를 부담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 김수현 측은 "광고주(프롬바이오)는 김수현 배우가 광고모델계약상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계약 해지를 전제로 모델료 전액과 위약금의 지급을 청구했다. 법원은 이 청구를 전부 기각했다"면서 "법원은 김수현 배우와 소속사에게 계약 해지의 원인이 될 만한 귀책이 없으므로 광고주의 계약 해지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했고, 의혹이 제기된 이후 김수현 배우 측이 한 대응 역시 허위이거나 부적절한 것이 아니었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또한 "법원은 의혹의 원인이 김세의 측의 허위사실 유포라는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고 명시했다"고 밝혔다.

법원이 지급을 명한 금액은 손해배상금이 아니라 광고를 사용하지 못한 기간의 모델료 반환금이라고 강조했다.

김수현 측은 "법원이 일부 받아들인 것은 광고주가 광고를 사용하지 못한 기간에 해당하는 모델료를 반환하라는 취지의 청구다. 이는 계약서의 정산 조항에 따른 것으로, 이 조항은 광고모델에게 계약 위반 책임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광고를 사용하지 못한 기간의 모델료를 일할 계산하여 정산하도록 정하고 있다"면서 "즉 이번 판결은 김수현 배우 측의 잘못에 대한 배상을 명한 것이 아니라, 광고가 사용되지 못한 기간만큼 모델료를 정산하도록 한 것"이라고 전했다.

김수현 측은 이번 판결에 불복해 즉시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수현 측은 "재판부는 김세의 등의 불법행위로 광고를 사용할 수 없게 된 것이 계약상 '불가항력'에 해당한다고 보아 위 정산 조항을 적용했다. 그러나 김수현 배우는 허위사실 유포라는 범죄의 피해자다. 범죄의 피해자가 된 것만으로도 억울한 일인데, 그 범죄로 생긴 결과를 불가항력으로 평가하여 피해자인 광고모델에게 모델료를 반환하도록 하는 것은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면서 항소심에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다루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김수현 측은 "이번 판결로 김수현 배우에게 계약 위반이나 귀책이 없다는 점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 허위사실 유포로 생긴 피해는 그 가해자들이 책임져야 한다"며 "김수현 배우 측은 앞으로도 허위사실에 기초한 보도와 비방에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분쟁은 2024년 체결된 광고모델 계약에서 비롯됐다. 지난해 3월 김수현이 고(故) 김새론과 미성년자 시절부터 교제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프롬바이오는 브랜드 이미지 훼손을 이유로 지난해 5월 약 39억6천만원 규모의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는 사생활 논란이 계약상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김수현 측은 "확인되지 않은 의혹이나 추측성 보도만으로는 계약 위반을 인정할 수 없다"며 맞섰으나, 재판부는 광고주 측 주장을 일부 수용했다.

다음은 김수현-골드메달리스트 법무법인 엘케이비평산의 입장 전문

프롬바이오 광고모델계약 소송 1심 판결에 관한 설명

1. 김수현 배우의 계약 위반이나 귀책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광고주는 김수현 배우가 광고모델계약상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계약 해지를 전제로 모델료 전액과 위약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이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법원은 김수현 배우와 소속사에게 계약 해지의 원인이 될 만한 귀책이 없으므로 광고주의 계약 해지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고, 의혹이 제기된 이후 김수현 배우 측이 한 대응 역시 허위이거나 부적절한 것이 아니었다고 보았습니다.

2. 법원은 의혹의 원인이 김세의 측의 허위사실 유포에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의혹을 제기한 주된 책임자가 김세의라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법원은 김수현 배우에게 형성된 부정적 이미지가 주로 김세의 측의 허위사실 유포라는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고 명시하였습니다.

3. 법원이 지급을 명한 금액은 손해배상금이 아니라 광고를 사용하지 못한 기간의 모델료 반환금입니다

일부 보도는 법원이 김수현 배우 측에 손해배상을 명한 것처럼 전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법원은 김수현 배우 측의 귀책사유를 전제로 한 광고주의 손해배상 및 위약금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법원이 일부 받아들인 것은 광고주가 광고를 사용하지 못한 기간에 해당하는 모델료를 반환하라는 취지의 청구입니다. 이는 계약서의 정산 조항에 따른 것으로, 이 조항은 광고모델에게 계약 위반 책임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광고를 사용하지 못한 기간의 모델료를 일할 계산하여 정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즉 이번 판결은 김수현 배우 측의 잘못에 대한 배상을 명한 것이 아니라, 광고가 사용되지 못한 기간만큼 모델료를 정산하도록 한 것입니다. 법원은 지연손해금 역시 광고주가 주장한 모델료 지급일이 아니라 2026. 10. 13.부터 계산하도록 하였습니다.

4. 범죄 피해를 ‘불가항력’으로 본 판단은 수긍할 수 없어 즉시 항소하였습니다

재판부는 김세의 등의 불법행위로 광고를 사용할 수 없게 된 것이 계약상 ‘불가항력’에 해당한다고 보아 위 정산 조항을 적용하였습니다. 그러나 김수현 배우는 허위사실 유포라는 범죄의 피해자입니다. 범죄의 피해자가 된 것만으로도 억울한 일인데, 그 범죄로 생긴 결과를 불가항력으로 평가하여 피해자인 광고모델에게 모델료를 반환하도록 하는 것은 도저히 수긍할 수 없습니다. 김수현 배우 측은 판결문을 송달받은 즉시 항소장을 제출하였고, 항소심에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다툴 예정입니다.

5. 이번 판단은 사이버 렉카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허위 폭로로 광고를 사용할 수 없게 된 것이 불가항력이라면, 사이버 렉카는 조작된 자료로 연예인을 공격하기만 하면 그 연예인이 정당하게 받은 모델료까지 돌려주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는 허위 폭로를 일삼는 사이버 렉카의 불법행위를 조장하고, 그들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연예인들이 이러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불법행위를 일삼는 사이버 렉카의 협박에 굴복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범죄로 인한 피해가 고스란히 범죄의 피해자에게 돌아가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6. 허위사실 유포의 책임은 가해자에게 있습니다

이번 판결로 김수현 배우에게 계약 위반이나 귀책이 없다는 점이 다시 한번 확인되었습니다. 허위사실 유포로 생긴 피해는 그 가해자들이 책임져야 합니다. 김수현 배우 측은 앞으로도 허위사실에 기초한 보도와 비방에 단호하게 대응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