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친형 부부 상대 98억원 손배소 패소 "비난 마땅, 배상 책임 묻기 어려워"

[조이뉴스24 이미영 기자] 방송인 박수홍이 친형 부부를 상대로 제기한 98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서부지법 제12민사부는 이날 오후 박수홍이 친형 박모씨와 형수 이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1심 선고기일에서 박씨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고 이 씨에 대한 소를 각하했다. 소송 비용은 박수홍이 부담하도록 했다. 2021년 소송 제기 이후 약 5년 만에 나온 판결이다.

재판부는 "친형 부부가 횡령과 배임으로 두 회사에 손해를 끼친 행위가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박수홍이 두 회사를 통해 연예 활동을 하고 수입도 회사에 귀속시킨 만큼 친형 개인에게 박수홍이 주장하는 배상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친형이 박수홍 개인 계좌에서 돈을 빼돌렸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관련 형사재판에서 이 부분에 대해 무죄가 확정되었고, 박수홍의 아버지가 통장을 보관하면서 일부 돈을 인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금액은 박수홍이 직접 사용했거나 본인 계좌 사이에서 이체된 점 등을 보면 해당 주장이 제대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박수홍은 2021년 6월 친형 부부가 자신의 방송 출연료와 개인 자금 등을 부당하게 사용했다며 친형 부부를 상대로 116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약 20년간의 정산 내역을 다시 검토하면서 청구액이 198억 원으로 늘어났다가, 다시 금액을 재조정해 최종 청구액이 약 98억 원으로 변경됐다.

이와 별도로 앞서 진행된 형사재판에서는 친형 부부의 유죄가 확정됐다.

박수홍 친형 부부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약 10년간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며 총 61억 70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형수 이씨도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하는 등 일부 횡령에 가담한 혐의를 받았다. 1심에서 검찰은 이들에게 각각 징역 7년과 3년을 구형했다.

이후 항소심 재판부는 박수홍 친형 부부가 가족 회사로 내부 감시가 취약한 점을 악용해 박수홍에게 재산적, 정신적 피해를 가했다고 지적하며, 박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아내 이 씨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박모 씨 부부는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기각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