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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훈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교육위원장, 교육청 내 ‘특수교육과’ 신설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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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의 전문 행정 영역, 전담 부서 구축으로 정책 집행 일원화 촉구... 장애학생 교육권 보장 시급

[조이뉴스24 최지우 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최정훈 교육위원회 위원장이 특수학교 과밀화 해소와 장애학생 학습권 보장을 위해 통합특별시교육청 내 ‘특수교육과’ 신설을 공식 제안했다.

최 위원장은 지난 16일 열린 제2회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최근 광주지역을 중심으로 불거진 특수학교 부족 및 과밀화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이같이 밝혔다.

최정훈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교육위원장이 지난 16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제2회 임시회 교육위원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최정훈특별시의원실]

실제로 지난 14일 통합특별시교육청 광주청사 앞에서는 장애학생 학부모 등 100여 명이 참여한 ‘특수학교 과밀화 해소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출범했다. 이들은 특수학교 공간 재구조화 정책 이행, 과밀 해소 대책 마련, 소규모 및 병설 특수학교 추진 등을 촉구하며 교육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집회를 개최한 바 있다.

최 위원장은 이에 대해 “장애학생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교육 공간은 턱없이 부족해 현장의 교육권 침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학부모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엄중히 받아들여 실효성 있는 전담 대응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 위원장은 “특수교육은 일반 교육행정의 일부가 아니라 학습권, 이동권, 안전권은 물론 돌봄과 치료지원, 진로·직업교육까지 종합적으로 다뤄야 하는 고도의 전문 행정영역”이라며 전담 부서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어 “현재 통합특별시교육청은 1실 6국 체제로 출범해 통합 초기 행정 안정성에 중점을 두고 있으나, 급증하는 특수교육 수요와 지역 현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특수교육과가 신설되면 특수학교 신·증설, 특수학급 확대, 교육환경 개선, 학부모 소통 등을 일원화해 책임 있는 정책 집행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최 위원장은 “앞으로도 의회 교육위원회 차원에서 광주지역 특수교육 여건을 면밀히 점검하고, 장애학생과 학부모가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교육청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무안=최지우 기자(tm0153@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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