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째 입국 금지' 유승준, 오늘(3일) 항소심 첫 변론기일

[조이뉴스24 정지원 기자] 가수 유승준의 비자 발급을 둘러싼 세 번째 소송의 항소심이 열린다.

3일 서울고등법원 행정8-2부는 유승준이 미국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의 항소심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은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재량권의 일탈 남용으로 위법하다"고 승소 이유를 밝혔다.

이후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은 항소장을 제출했다.

한편 유승준은 2002년 군입대를 앞두고 미국으로 출국해 한국 국적을 포기, 군 입대를 기피했다는 의혹을 받으며 입국금지조치를 당했다.

유승준은 2015년 재외동포 비자로 입국 신청 후 거부 당한 뒤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사증 발급 거부 취소 소송을 제기해 최종 승소했으나, LA 총영사관은 2020년 비자 발급 재신청을 거부했다.

이에 유승준은 이 처분이 대법원 판결 취지에 어긋난다며 2020년 10월 다시 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유승준의 청구를 기각했지만 2심 재판부는 1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