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묶고 공급 목표 달성 가능?”…성남시, 재건축 물량 동결 정면 비판

[조이뉴스24 양찬희 기자] 경기도 성남시는 지난 20일 1기 신도시 재정비와 관련한 공식 입장을 내고 분당 재건축 물량 동결 조치는 정부 정책 실패의 결과라며 물량 제한의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2024년 12월 이주단지를 별도로 마련하지 않고 이주 수요를 조절하는 방식으로 재건축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다.

또 1기 신도시 5년간 7만호 공급 여력이 충분하다는 판단 아래 별도 이주단지는 필요 없다는 입장이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지난해 9월 발표된 주택공급 대책에서는 2026년 재건축 물량을 43200호 확대하면서도 분당만 이주 여력을 이유로 물량을 동결하고 이월까지 제한하는 역차별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를 1기 신도시 타 지역의 재건축 수요를 과대평가하고 분당 수요를 과소평가한 정책적 오판의 결과라고 주장했다.

또 일산과 중동의 경우 선도지구 지정 물량이 0에 그치고 있어 이대로라면 2026년에도 대량 미지정 사태가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계획한 2026년 수도권 재건축 전체 물량이 69600호인 상황에서 수요가 높은 분당 물량을 제한한 채 목표 달성을 기대하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계산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물량 제한을 즉각 철회해야만 분당이 정부 공급 목표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고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물량 이월 제한 철회를 공식 요청하며 수요가 높은 지역 물량을 묶어두는 것이 합리적인 공급 정책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국토부의 이주수요 관리 방안과 관련해서도 선 공급 확대 후 이주수요 관리 원칙이 실제로 실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부동산 시장 안정·1기 신도시 이주 여력 확보를 위해 그린벨트 해제와 국공유지 활용 방안을 지난해 1월부터 제안해 왔지만 국토부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치권 일각의 주장에 대해 강한 유감도 표명했다.

또 “정치권 일각의 사실 왜곡은 성남시 공직자들의 노력을 폄하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근거 없는 주장으로 행정을 흔드는 시도는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주민 뜻과 시장 현실을 반영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