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만 재건축 물량 ‘동결’”…성남시, 국토부에 인허가 제한 폐지 촉구

[조이뉴스24 양찬희 기자] 경기도 성남시는 19일 국토교통부가 분당신도시 재건축 연간 인허가 물량을 타 1기 신도시 대비 차별적으로 동결하고 있다며 즉각적인 물량 제한 폐지·형평성 보장을 강력히 요구했다.

신상진 시장은 이날 오전 10시 국회 소통관에서 안철수·김은혜 국회의원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타 1기 신도시에는 연간 인허가 물량을 대폭 확대하면서 분당만 동결한 것은 명백한 지역 차별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국토부는 최근 1기 신도시 정비사업 구역 지정 상한을 기존 2만6400가구에서 6만9600가구로 약 2.7배 확대하며 일산(5000→2만4800가구), 중동(4000→2만2200가구), 평촌(3000→7200가구) 등 타 신도시 물량을 2~5배 늘렸다.

반면 분당은 ‘가구 증가 없음’으로 물량이 동결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신 시장은 “이 같은 조치는 합리적 근거 없이 분당만을 차별하는 것으로 헌법상 기본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2024년 분당신도시 선도지구 신청 물량은 약 5만9000가구로 정부 배정 기준 물량(8000가구)의 7.4배에 달한다.

특별정비예정구역 67곳 중 약 70%가 신청에 참여했고 평균 동의율은 90%를 상회했다.

반면 일산 등은 연간 인허가 물량이 대폭 늘었지만 사업 준비가 부족해 선도지구 신청 물량이 배정 물량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시는 주장했다.

시는 정부가 이주대책 미비를 이유로 물량을 동결하고 있으나 이주 시점은 물량 선정 후 최소 3년 뒤인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의 문제라며 연간 인허가 물량 제한을 폐지하고 관리처분인가 단계에서 지자체와 국토부가 협의해 조절하는 방식이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

또 타 1기 신도시와의 형평성 회복과 함께 단지별·연차별 쪼개기 방식이 아닌 도시 전체를 아우르는 통합 정비계획 및 특별 지원 체계 마련도 촉구했다.

아울러 분당이 학교·도로·공원·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도시 전체 단위로 설계된 신도시인 만큼 일부 단지만 선택적으로 재건축할 경우 △교통 혼잡 △생활 SOC 불균형 △주민 편익 격차가 심화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정부가 내년 분당 재건축 물량 상한을 1만2000가구로 제한하고 있어 재건축 대상 약 10만 세대의 도시 전체 정비까지 수십 년이 소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신 시장은 “분당은 대한민국 도시정책의 상징이자 수도권 남부의 핵심 거점”이라며 “국토부는 분당 주민의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고 수도권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즉각적인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