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 9,800세대 공급 공론화…시의회 “교통·재정 선행 검토 필요”

[조이뉴스24 양찬희 기자] 경기도 과천시의회는 지난 12일 한국마사회 본관 대강당에서 ‘정부 1·29 주택공급 대책, 과천의 주거환경을 위협하는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과천 경마공원·국군방첩사 부지 일대 9,800세대 공급 계획의 주요 쟁점을 공론화했다.

이번 토론회는 하영주 의장을 비롯해 윤미현·우윤화 의원이 공동 주관했으며 전문가·시민·관계자 등 약 150명이 참석했다.

이날 발제에 나선 박문수 상명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선계획 후개발과 TLM 관점에서 본 과천의 선택’을 주제로 발표했다.

박 교수는 “이번 사안은 단순한 주택 공급 문제가 아니라 국가자산을 어떤 관점에서 관리할 것인가의 문제”라며 “경마장과 방첩사 부지는 일반적인 공급지로 접근하기보다 국가 전략 자산으로서 장기적 관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부동산 개발의 ‘비가역성’을 강조하며 “도시계획은 한 번 방향이 정해지면 되돌리기 어렵다”며 “계획의 정합성과 기반시설 확충 여부를 충분히 검토한 뒤 개발 여부를 판단하는 ‘선계획 후개발’ 원칙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타이밍(Timing)·로케이션(Location)·매니지먼트(Management)를 결합한 TLM 관점을 제시하며 “개발의 시기와 입지 여건, 공공의 자산관리 전략이 유기적으로 맞물려야 지속가능한 도시 전략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주택 공급 자체를 목표로 삼기보다 자족 기능과 환경 축 보전, 교통 수용력,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도시관리 시스템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며 “이번 논의는 과천이 국가자산을 관리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두 번째 발제자인 홍찬표 도시공간기술사사무소 대표는 ‘정부 1·29 주택공급 대책의 문제점 및 제언’을 주제로 발표했다.

과천시 인구 증가 추이와 교통 현황을 설명하며 도시 수용력에 대한 정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홍 대표는 “2015년 약 6만7천 명이던 과천시 인구가 현재 8만6천 명을 넘어섰고 2035년에는 14만 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기존 개발계획에 더해 9,800세대가 공급될 경우 도시 수용력에 대한 정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출퇴근 시간대 교통 혼잡이 이미 심각한 상황”이라며 “교통·하수·학교 등 기반시설 전반에 대한 종합 대책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역교통대책의 실효성과 정부의 선제적 재정 투입 여부, 지방자치단체와의 충분한 협의 절차 역시 전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토론자로 나선 종훈 과천보광사 회주 스님은 중앙정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신뢰 확보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기존 개발사업과 교통·환경 여건을 종합적으로 점검한 뒤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박근문 한국마사회 노동조합 위원장도 “마사회는 연간 약 500억원의 세수로 과천시 재정에 기여하고 있으며 서울경마공원에만 3천여 명이 근무하고 있다”며 “이전이 현실화될 경우 지역경제와 고용, 말산업 구조에 미칠 영향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방청에 참여한 시민들도 교통 혼잡과 기반시설 수용력, 환경·교통영향평가의 실효성, 협의 절차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토론회를 주관한 의원들은 “전문가와 시민 의견을 종합 정리해 관계기관에 전달할 계획”이라며 “향후에도 관련 사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신계용 시장, 황선희 시의회 부의장, 김진웅 의원, 김현석 경기도의원, 최기식 국민의힘 의왕·과천 당협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토론회 자료집과 영상은 시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