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00호 공급 괜찮나?”…과천시의회, 정부 1·29 주택대책 긴급 토론

[조이뉴스24 양찬희 기자] 경기도 과천시의회는 정부의 1·29 주택공급 대책에 포함된 관내 대규모 주택공급 계획과 관련해 오는 12일 오후 2시 한국마사회 본관 대강당에서 긴급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시의회가 주최하고 하영주·윤미현·우윤화 의원이 공동 주관한다.

정부가 지난 1월 29일 발표한 주택공급 대책에 따라 과천 경마공원과 국군방첩사 부지 일대에 9,800호 규모의 주택공급 계획이 포함되면서 이에 대한 문제의식과 시민 우려를 공론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과천은 이미 과천지식정보타운을 비롯해 과천주암지구, 과천과천지구, 과천갈현지구 등 대규모 개발사업이 동시에 진행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추가적인 대규모 주택공급이 추진될 경우 △도시 수용력 한계 △기반시설 포화 △재정 부담 가중 △주거환경 악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정부 주택공급 대책이 지역에 미칠 영향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과천시민의 입장을 정리해 정부에 정책 재검토를 촉구할 방침이다.

윤 의원·우 의원이 공동 좌장을 맡아 진행한다.

주제발표에는 박문수 상명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홍찬표 도시공간기술사사무소 대표가 참여해 주택공급 정책의 구조적 한계와 지역 적용의 문제점 등을 짚을 예정이다.

이어지는 패널 토론에는 종훈 과천보광사 회주 스님·박근문 한국마사회노동조합 위원장 등이 참석해 생활환경과 지역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 등을 중심으로 다양한 의견을 나눈다.

하 의장은 “주택공급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도시의 여건과 시민의 삶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 공급은 또 다른 문제를 낳을 수밖에 없다”며 “이번 토론회가 과천의 현실을 객관적으로 알리고 정부 정책의 재검토를 요구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과천은 이미 행정적·물리적 수용 한계에 근접한 도시”라며 “주택공급 이전에 기반시설과 재정 여건 점검이 선행돼야 한다는 점을 의회 차원에서 분명히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우 의원은 “이번 토론회는 단순한 의견 교환을 넘어 과천시민의 입장을 정리해 정부에 전달하는 출발점”이라며 “많은 시민이 참석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길 바란다”고 전했다.

관심 있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사전 예약 없이 자유롭게 참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