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반시설 이미 포화”…과천시, 정부 신규 택지 지정에 강한 유감

[조이뉴스24 양찬희 기자] 경기도 과천시는 정부가 발표한 한국마사회 렛츠런파크와 국군방첩사령부 부지 일원 신규 공공주택지구 지정과 관련해, 시의 도시 여건·시민 주거 환경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시는 그동안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에 적극 협력해 왔다.

지난 2020년 정부의 과천청사 유휴부지 주택공급 계획 발표 당시에도 지역 여건을 반영한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후 국토교통부와의 협의를 통해 과천과천지구에 3천여 세대·과천갈현지구에 1천여 세대의 주택공급 물량을 추가하는 방향으로 조정했고, 그 결과 당초 계획은 철회된 바 있다.

그러나 시는 현재 과천이 행정적·물리적 수용 한계를 이미 넘어선 상황으로, 추가적인 대규모 주택 개발을 더 이상 감내하기 어려운 단계에 이르렀다고 판단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현재 지역 내에는 지식정보타운을 포함해 과천주암·과천과천·과천갈현지구 등 4개 대규모 개발사업이 동시에 추진되고 있다.

이들 개발 면적은 원도심의 약 1.7배에 달한다.

이 같은 상황에서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추가 지정하는 것은 도시의 지속 가능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교통 등 기반시설 확충 계획이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택지 지정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상수도·하수처리시설·소각시설 등 필수 기반시설은 이미 한계를 초과했으며, 학교 신설과 광역 교통망 확충 없이 이뤄지는 주택공급은 시민의 주거 환경 악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현재 과천지식정보타운 조성에 따른 인구와 입주 기업 증가로 교통 혼잡이 심화된 가운데, 과천과천지구·과천주암지구 개발이 본격화될 경우 교통 문제는 더욱 악화될 것이 분명하다고 시는 설명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추가 개발이 진행될 경우 교통 시스템 전반의 붕괴와 도시 기능의 균형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어, 현실적으로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재정 부담 문제도 짚었다.

시는 렛츠런파크 이전과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에 따라 공공시설·주민편익시설 확충 비용이 대부분 시 재정으로 충당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향후 추가 개발이 이뤄질 경우 재정 건전성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시민 복지 서비스의 질적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현 시점에서의 추가 택지 지정이 주택 가격 안정이라는 정책 목표에 부합하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무리한 공급 확대는 투기적 수요를 자극해 지역 내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기존 주민들의 주거 불안을 키울 수 있다는 판단이다.

신계용 시장은 “시는 도시 개발 과정에서 시민의 삶의 질과 도시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최우선 가치로 두고 있다”며 “현재 상황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일방적인 결정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와의 실질적인 협의와 충분한 사전 검토를 통해 해당 계획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