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인상은 시민만 힘들게 해”…신계용 과천시장, 정부 대책에 일침

[조이뉴스24 양찬희 기자] 경기도 과천시가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보유세 인상 시사에 대해 “지역 맞춤형 세밀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시는 24일 신계용 과천시장 주재로 관계부서 회의를 열고, 부동산 대책 시행에 따른 시민 불편과 현장 부작용을 집중 점검했다.

정부가 지난 15일 발표한 부동산시장 안정 대책에 따라 시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가운데, 시는 과도한 규제로 실수요자·재건축 이주민 등 시민들이 불편을 겪을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시는 주택가격이 높고 재건축 이주가 활발한 지역 특성상 이번 조치가 시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향후 거래 동향·허가제 운영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신계용 시장은 “과천의 주택시장은 투기보다 실수요 중심으로 형성돼 있다”며 “정책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지역 특성을 반영한 세밀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이번 조치는 기초 지자체 의견 수렴 없이 결정되면서 시민들이 불편과 불안을 느끼고 있다”며 “토지거래허가제는 사유재산에 대한 강력한 제재 수단인 만큼,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만 핀셋형으로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보유세 인상은 오히려 부동산 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세제 개편은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