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B "넷플릭스 협상 의지 환영, 문제 해결 의지는 의문"

[조이뉴스24 정지원 기자] 넷플릭스가 한국 국회에서 망 사용료 지급을 의무화하는 법안 추진을 존중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SK브로드밴드가 "넷플릭스가 한국 콘텐츠 및 네트워크 생태계를 위해 책임 있는 모습을 다하길 기대한다"고 입장을 전했다.

넷플릭스 딘 가필드 정책총괄 부사장은 4일 진행된 미디어 오픈토크에서 "한국에서 망 사용료 논란이 있는 것을 안다. 넷플릭스 스트리밍이 효과적, 성공적으로 제공되면서도 망에 부담되지 않는 방법으로 협업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딘 가필드 부사장은 현재 망 사용료 논란으로 소송 중인 SK브로드밴드를 언급하며 "이들과 만나 솔직히 이야기하면서 많은 부분이 해소될 것"이라며 "망 사용료 지급 법안이 입법화되면 존중하겠다"고 말했다.

이후 SK브로드밴드는 "처음부터 망 이용대가 문제와 관련해 넷플릭스에 수 차례 협상 의사를 전했지만 방송통신위원회 재정을 거부하고 사법부 판단을 받겠다고 나선 건 넷플릭스였다"며 "'망 무임승차' 당위성만을 주장하는 넷플릭스가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문스럽다"고 강조했다.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가 글로벌 기업으로서, 한국의 콘텐츠 및 네트워크 생태계를 위해 책임 있는 모습을 다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는 지난 6월 25일 넷플릭스 한국 법인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가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넷플릭스가 망 사용료를 제공할 의무가 없다는 점을 확인해달라는 부분을 기각했다. 또 SK브로드밴드와 협상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확인해달라는 부분은 각하했다.

아래는 SK브로드밴드 공식입장 전문이다.

금일 넷플릭스가 언론 간담회에서 망 이용대가 문제와 관련, "SK브로드밴드와 논의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당사 입장을 전달 드립니다.

넷플릭스가 대외적으로 협상 의지를 밝힌 건 반길만한 일입니다.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의 제안이 있다면 언제든 테이블에 앉을 뜻이 있습니다.

사실 SK브로드밴드는 처음부터 망 이용대가 문제와 관련해 넷플릭스에 수 차례 협상 의사를 전했습니다.

하지만 방송통신위원회 재정을 거부하고 사법부의 판단을 받겠다고 나선 건 다름아닌 넷플릭스입니다. 1심 재판부의 패소 판결에도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딘 가필드 넷플릭스 부사장은 이번 방한에서 정부, 국회, 언론 등과 만남을 가지면서 넷플릭스의 '망 무임승차' 당위성만을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당사는 넷플릭스가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진정 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가 글로벌 기업으로서, 한국의 콘텐츠 및 네트워크 생태계를 위해 책임 있는 모습을 다하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