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韓기업 상속세율, OECD 1위…13개국 無"

[조이뉴스24 김지영 기자] 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기업 상속 시 상속세율이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2일 KPMG 등의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를 보면 한국에서 자녀에게 기업을 물려주려면 최대 50%의 상속세율이 적용된다. 일본(55%)에 이어 2위이지만 최대주주의 주식에 대한 할증률까지 적용하면 한국의 명목 상속세율은 60%로 일본보다 높다.

반면 OECD 36개국 중 13개국은 상속세가 아예 없다. 상속세가 있는 나라 중 17개국은 자녀에게 상속할 때 세율을 낮게 적용해 세금 부담을 줄여준다. 원활한 기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서다.

한국에도 가업상속공제 제도가 있지만, 대상이 일부 중소·중견기업(자산 5000억원 미만 중소기업 및 3년 평균 매출 3000억원 미만 중견기업)으로 한정돼 있다. 공제 요건(상속인의 10년 이상 대표이사 재직 및 지분 보유 의무 등)도 외국보다 까다로워 실제 현장에서 활용이 저조하다고 경총 측은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