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료 부담 줄까…국토부, 중개서비스 개선 추진

[조이뉴스24 김양수 기자] 정부가 부동산 중개료에 칼을 댄다.

9일 국토교통부는 최근 중개서비스 대비 중개보수 부담이 크다는 국민의견과 국민권익위원회 개선권고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중개서비스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최종 개선안은 올해 6~7월 중 확정된다.

중개보수 개선뿐만 아니라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체감할 수 있도록 중개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중개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실태조사와 함께 국민서비스 만족도조사 등 연구용역을 추진한다. 제도개선 추진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수렴과 이해관계자의 의사소통을 위해 국토부 주관으로 '(가칭)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 TF'를 2월말부터 구성한다.

TF에는 관련 전문가 뿐만 아니라 소비자단체, 업계관계자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할 수 있도록 참여의 폭을 넓힌다. 국토부는 3월초 연구용역을 착수해 실태조사와 국민서비스만족도조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6~7월 중으로 최종 개선안을 확정하겠다는 목표다.

김형석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일반 국민들이 느끼는 중개보수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실무 논의기구를 구성할 예정인 만큼 업계의 적극적 참여와 소통을 통해 합리적인 제도개선 방안이 도출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