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들 기준금리 1.25% 쇼크..."이대로 가다간 역마진" 한걱정

[아이뉴스24 허재영 기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역대 최저 수준으로 인하하자 보험사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내년 추가 인하 가능성도 제기되는 등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자산운용에 대한 어려움이 깊어진데다 역마진에 대한 우려까지 심화됐기 때문이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16일 이주열 총재 주재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10월 기준금리를 연 1.50%에서 1.25%로 0.25%포인트 인하했다. 지난 7월 18일 1.75%에서 1.50%로 내린데 이어 3개월만의 추가 금리 인하다. 이주열 한은 총재가 추가 금리 인하의 가능성을 열어뒀기에 내년 1분기 한 차례 더 내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또한 저금리가 지속되면 운용자산이익률이 고객에게 약속한 최저보증이율이나 확정이율 보다 떨어져 역마진도 확대될 수 있다. 과거 보험사들은 연 5% 이상의 고금리 확정형 보험 상품과 높은 최저보증이율을 제공하는 상품을 경쟁적으로 판매한 바 있다. 현재 1%대 금리 상황임을 감안하면 보험사 입장에서는 역마진이 발생하게 된다.

금리가 하락하면 예정이율도 낮아질 수 밖에 없다. 예정이율은 보험사가 계약자로부터 받은 보험료를 운용해 보험금 지급 때까지 얻을 수 있는 예상 수익률을 의미한다. 예정이율이 낮아지면 모자란 부분은 보험료 인상을 통해 충당해야 하기에 예정이율 인하는 보험상품 판매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연금보험과 저축보험의 공시이율도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공시이율이란 보험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이자로, 통상 시중금리와 연동돼 조정된다. 저금리가 지속되면 보험사들은 건전성 유지를 위해 공시이율을 인하하는 경우가 많다. 공시이율이 하락하면 보험 고객이 만기에 받는 환급금과 중도해약 환급금이 줄어들게 돼 상품 경쟁력이 떨어진다.

이러한 점들로 인해 보험사들의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미 보험사들은 위기에 봉착해 있다. 보험연구원은 ‘2020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를 통해 내년도 보험산업 전체 수입보험료 증가율은 올해 0.3%에서 내년 0.0%로 성장이 정체될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이번 금리 인하와 내년도 추가 인하 가능성으로 인해 0%가 아닌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보험사들은 저금리 시대에 운용자산이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보험사의 해외 투자 비중 상한선을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행 보험업법은 보험사의 해외 투자 비중이 총자산의 30%를 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금융위는 이 규제가 보험사의 효과적인 자산운용에 걸림돌이 된다고 보고 2017년에 관련 법 조항을 폐지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하지만 개정안은 무관심 속에 2년 넘도록 국회에 계류 중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이번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는 저출산과 고령화 등으로 인해 포화상태에 이른 보험사들에겐 '엎친데 덮친 격'과 다름 없다"며 "내년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도 제기되는 등 저금리 기조가 고착화되고 있기에 보험사들은 부동산이나 주식 투자 비중을 늘리는 흐름을 강화할 것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