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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소미아 종료에도 한미협력 동맹 기반 확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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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관계자…일본이 보복 조치 철회하면 재검토 가능

[아이뉴스24 김상도 기자]국가안보회의(NSC)가 22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 결정을 내림에 따라 일본의 무역보복으로 시작된 한일 간의 긴장이 안보 부분으로 확산되게 됐다.

김유근 NSC 1차장은 22일 오후 6시 청와대에서 지소미아 종료 사실을 발표했다. 김 차장은 이날 발표에서 “정부는 일본 정부가 지난 2일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한일 간 신뢰훼손으로 안보상의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3의 국가군'(일명 백색국가 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함으로써 양국 간 안보협력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한 것으로 평가하였다"고 설명했다.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이 22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논의 결과 종료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하고 있다. 정부는 한일간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GSOMIA)'을 종료하기로 결정하였으며, 협정의 근거에 따라 연장 통보시한 내에 외교경로를 통하여 일본정부에 이를 통보할 예정이다.  [뉴시스]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이 22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논의 결과 종료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하고 있다. 정부는 한일간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GSOMIA)'을 종료하기로 결정하였으며, 협정의 근거에 따라 연장 통보시한 내에 외교경로를 통하여 일본정부에 이를 통보할 예정이다. [뉴시스]

김 차장은 또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안보상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체결한 협정을 지속시키는 것이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종료 이유를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이 같은 NSC 결정을 보고 받은 문재인 대통령은 1시간 정도 이낙연 총리를 비롯한 관계자들과 토론을 갖고 최종 재가했다는 것이다.

일본 측은 오사카 G20 한일정상회의 개최 당시 한국 측 제안을 거부했고, 지난달 특사를 두 번이나 파견하면서 외교적 해결 노력을 기울였으나 호응하지 않았다.

또 중국 베이징에 개최한 한일 외교장관회담까지 일본 측은 어떠한 태도 변화보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문 대통령 광복절 경축사에도 공식 반응 보이지 않아 일본 정부가 대화를 거부하거나 사실상 외교적 해결을 모색하려는 한국 정부의 노력에 부응하지 않았다.

사실 정부 내에서 지난달 말까지 상황을 보면 지소미아 유지에 대해 사실상 유지 쪽 의견이 다수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일본이 한일관계 신뢰 상실과 안보상 문제를 거론하며 한국에 취한 경제 보복 정책은 과거 역사를 현재 경제 문제로 전환시켰으며,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안보 우호협력으로 유지되는 백색리스트에서 설명이나 근거 없이 한국을 제외시켰다.

정부는 일본이 과거사 문제를 안보문제로 전이시킨 상황에서 지소미아 효용성을 검토하지 않을 수 없었고. 지소미아 연장여부와 관련해 양국 군사 당국 간 교환 정보의 효용성 측면과 한미동맹 영향성 측면 등을 중심으로 내부적으로 면밀히 검토했다.

외교안보 측면에서 정부의 결정이 한일관계, 한미관계 등 한반도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에 대해서도 평가를 거쳤다. 즉 안보협력뿐 아니라 경제, 그리고 한일, 미래 한미일 삼국 측면도 고려된 것이다.

지소미아 종료라고 해서 한미일 삼국 협력 와해나 일본과 정보교류가 완전 차단되는 것은 아니다. 지난 2016년 11월 이전에도 한미일 삼국 간 군사정보교환이 이루어져 왔고, 2014년 12월에는 미일 정보교환 약정이 맺어져 한미일 삼국 간 군사정보교환이 이뤄졌다.

이와 관련 지난 2016년 11월 지소미아 체결 후 현재까지 한일 간 직접정보 교류 회수는 29회였다. 일본이 한국 측에 제공한 군사정보의 질과 효용성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최근에는 정보 교류대상이 감소추세였다.

정부는 지난해 7월에도 지소미아 연장 여부 검토했으며. 정보 효율성 그 자체보다 한일, 한미 간 긴밀 공조 유지 필요성을 감안해 협정을 연장하기로 한 것이었다.

그러나 한국을 안보 협력국으로 간주하지 않고 전략물자 수출 통제 대상국으로 고려하는 일본 태도에도 불구하고 이 협정을 유지하는 실리가 그리 크지 않다고 정부는 판단한 것이다.

미국도 우리 정부 결정을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미국 측과 소통했고 발표와 동시에 한국 입장을 명확히 공유했다. 지소미아 종료와는 별개로 북핵 문제를 비롯, 역내 평화 안정위한 한미 협력 동맹 기반은 추호도 흔들림이 없다는 것이 청와대 관계자의 주장이다.

지소미아가 종료된다고 해도 한국 정보 자산과 한미연합자산을 통해 한반도 주변 안보상황은 면밀한 감시가 가능하다. 아울러 필요시는 한미일 정보공유협정을 통해 일본과도 협력을 진행할 수 있어 정보 공백이나 감시공백은 있을 수 없다.

앞으로 일본이 한국에 대한 부당 보복 조치 철회하고 한일 우호협력 관계가 회복되면 지소미아를 포함한 여러 조치가 재검토될 수 있다고 청와대 관계자는 밝혔다.

김상도 기자 kimsangd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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