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文정부 '2번째 국토부 장관' 김현미의 말 많은 3기 신도시

[아이뉴스24 김서온 기자] 문재인 정부 초대 국토부 장관인 김현미 장관이 지난달 임기를 마칠 예정이었으나 최정호 전 국토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 낙마로 임기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달 8일 김 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월례조회를 열고 "임기가 조금 연장된 장관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두 번째 국토교통부 장관'이라는 각오로 이 자리에 섰다"면서 "전임 '김현미 장관'이 추진했던 사업 중 좋은 정책은 일관되고 올곧게 계승해 나가고 미진했거나 진척이 없는 사업들은 더욱 속도를 내고 새로운 과제를 발굴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각오를 다졌다.

스스로 두 번째 장관을 자처하며 남다른 각오를 보여준 김 장관은 최근 3기 신도시 지정으로 연일 거센 역풍을 맞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남양주 왕숙, 인천 계양, 하남 교산에 이어 이달 고양 창릉, 부천 대장지구까지 5개의 3기 신도시를 지정했다. 전체 330만㎡ 규모에 17만3천호의 신규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또 서울과의 접근성을 개선할 교통 대책도 함께 발표했다.

문제는 3기 신도시라는 거대한 밑그림이 발표된 이후다. 일산, 검단, 운정 등에 거주하는 1,2기 신도시 주민의 불만이 커졌고 지정 철회 집회가 열리면서 김 장관은 인천지하철 2호선의 일산 연장과 대곡~소사선 일산 연장,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 2023년 내 완공, 서울~일산 간 지하차도 신설 등 여러 건의 교통 보완책을 제시했다. 인천지하철 2호선과 대곡~소사선 등 동서남북을 지나는 철도를 연장·연결해 기존 신도시의 교통여건을 개선시키는 방안이다.

2기 신도시는 서울 집값 폭등 등을 막기 위해 2003년부터 새롭게 건설된 도시들을 말한다. 경기 김포(한강), 인천 검단, 화성 동탄1·2, 평택 고덕, 수원 광교, 성남 판교, 서울 송파(위례), 양주 옥정, 파주 운정 등 수도권 10개 지역 등이 2기 신도시에 해당된다. 1기 신도시는 이보다 더 앞선 시기에 서울과 더 인접한 경기도 분당과 일산, 산본, 평촌 등지에 마련된 신도시다.

1,2기 신도시를 막론하고 일부 몇몇 지역을 제외하고 이름만 들어도 '베드타운(도심에 직장을 가진 사람들의 주거 기능을 하는 대도시 주변의 주택지)', '미분양의 무덤'으로 대표되는 지역이 다수다. 실제 1,2기 신도시 대부분 지역의 부동산 시장은 거래 자체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신규 공급 물량은 적체되고 있다. 또 단지의 노후화, 부족한 교통망 등의 이유로 신도시 기능을 다 하지 못하는 와중에 또 다른 신도시의 밑그림이 나오니 당시 정부의 정책을 믿고 이주한 주민들의 반발이 클 수밖에 없다.

고양 창릉과 부천 대장이 포함된 3기 신도시 3차 공급 계획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김현미 장관은 "지난해 9·13 대책과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등의 영향으로 최근 시장은 하향 안정세"라면서 "이러한 분위기가 더 확실하고 굳건하게 자리를 잡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수요와 공급의 균형 관리를 통해 주택시장을 안정시키려고 30만호 주택공급을 약속했고,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 3차 공급 계획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이어 '제3차 신규택지 추진계획' 브리핑 질의응답에서 강남권 수요 흡수에 관한 질문에 "강남 수요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강남이 좋습니까?"라고 반문하며 "어디에 살아도 주거 만족도가 높은 나라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두 번째 국토부 장관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임하겠다던 김현미 장관에게 박수를 보냈던 국민들은 여전히 만족감을 보이지 않고 있다. 자족 기능이 부족하고 미분양이 이어지는 1,2 신도시 주민들의 주거 만족도는 얼마나 높은지, 주거 만족도가 낮다면 왜 낮은지를 파악하는 것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어디에 살아도 주거 만족도가 높기 위해 꼭 새로운 신도시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기존 신도시에 대한 배려와 개선이 밑바탕이 돼야 3기 신도시의 효과가 커질 수 있을 것이다. 주민들의 불만에 대한 대책이 아닌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진짜 해결 방안을 마련하고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신도시를 만든다면 새롭게 시작될 3기 신도시가 나아가야 할 모범 답안이 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